"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개입' 조희대 사퇴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외의 목소리를 모아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실한 상고심을 위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및 증원,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 및 합의제 사법행정 기구 설치, 폐쇄적 법원의 논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일원화 재확대 등 수많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지금껏 법원의 로비와 정치권의 부화뇌동으로 사법개혁은 좌절돼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