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논란에…전국법관대표들 26일 머리 맞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26표를 얻어 전국법관대표 126명(의장 포함) 중 ‘5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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