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낮추려 '주가 누르기' 막는다…民이소영, 방지법 발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9일 상장주식의 저평가 관행을 해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 0.8 미만),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대신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증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하도록 해 상장주식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엔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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