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의 역설" 독성물질 배출은 오히려 늘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독성물질 배출을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 폐기물의 처리 활동을 줄이면서 오히려 납·다이옥신·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적게는 29%에서 최대 40%까지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같은 기업 소속일 경우 독성물질 배출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기업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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