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반얀트리 화재 사고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특례조항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보통 단독이 맡아왔지만, 피고인의 수나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재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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