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세대 통합 과제 남긴 18년 만 개혁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역시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 정쟁은 최소화했지만, 이번 개혁은 청년 세대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낳으며 세대 갈등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이뤄진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숫자를 바꾼 모수 개혁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