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꼼수 M&A에 무방비...K첨단기업 빼앗길 판
이일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더 큰 문제는 외국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만 심사 대상으로 하며,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나 펀드를 통한 우회적 인수는 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네트워크,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은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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