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동맹국 기술유출까지 방어...韓 외국 자본투자 사전심사 강화해야

중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가 외교적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매그나칩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략산업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이 사모펀드나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美·獨 외인 투자 심사 강화…日도 1% 취득 시 사전신고 반면 미국은 이미 1975년부터 CFIUS를 통해 외국 자본의 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