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조직화한 해양범죄 대응에 약점"
“지능화·조직화된 해양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 허지훈 부장검사.
해양범죄의 대표 범죄로 자리 잡은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추세다.
문제는 해양범죄의 경우 토지관할권을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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