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5명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결성, 조희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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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75명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결성, 조희대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한 변호사 175명이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결성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변호사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취지의 선고를 하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이들(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행동은 국민의 선함과 신뢰를 비웃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라며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관료들로부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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