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리스크 털었지만…민주, '조희대 거취압박' 전방위 공세(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 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박 단장은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해도 6월 26일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이 후보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당선 무효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