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법원조직법 발의…대법관 14명→100명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나머지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는 3천13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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