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사법독립' 법관회의 열리나…내일까지 의견 수렴(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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