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이 없는 한, 블랙리스트는 언제든 재작동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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