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불기소
검찰이 오류가 발생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를 불기소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과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다른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회차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첨 복권 판매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첨된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가 필요한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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