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된 조 전 대표를 먼저 수사한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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