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은 죄가 아니라 병"…교도소 밖 '치료 중심' 전환 필요

“중독은 단속으로 끊을 수 없다.치료가 없다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수형자 90명을 직접 조사해 중독 위험과 범죄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은 “이제는 처벌 중심의 교정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감은 “호주 프로그램은 단순 교육이 아니라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교정시설의 기능이 치료기관으로 확장되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김 교감은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심리, 사회, 생계,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마약 중독자의 교정 정책이 처벌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