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몇시간도 안돼서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