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상환 법령상 불가, 재량 판단 여지 없어"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50%에 미달한다.

그러면서 “후순위채 상환 여부는 법령 관련 규정에 상환 요건이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금감원의 승인은 그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게 불과할 뿐 재량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리 비조치의견이 와도 감독당국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롯데손보측이 먼저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