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파기환송' 조희대의 난, 오래전부터 기획·의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서울고법 공판기일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 부실·날치기 판결은 오래전부터 기획, 의도됐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파기환송된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이 후보가 당선돼도 조 대법원장은 그를 반드시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겠다는 제거 작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재판 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도 그런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