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 취소 2심도 패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또한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3년과 2024년에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으며, 지난해 9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마이너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새 구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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