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마이너리거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1부는 박효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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