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규제 구조 전반 재검토 필요”

디지털산업 규제 구조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행사는 21대부터 이어진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따른 정책·산업 간 정합성 문제를 짚고, 보다 합리적인 입법 절차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한승혜 리더(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가 패널로 참여해 국내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