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주 4.5일제, 기업 비용 10% 증가...주52시간제 부작용 반복될 것"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각종 규제는 한국 기업의 운영 비용을 불필요하게 늘린다.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국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도 불필요한 나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스쿨존 시속 30㎞ 제한 등은 KC인증처럼 안전을 위한 법규인데, 왜 나쁜 규제라고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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