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피감기관이 감사 책임자인 교육감 관련 재판 변호"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 운영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법인 이사장이 신경호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감사 중인 법인 이사장이 교육감 재판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교육행정과 사법 절차 사이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학원은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 27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감사 대상 기관 수장이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