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1년간 숨긴 세금 최대 17조?… 민병덕, 디지털세 필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들은 최대 수백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국내에서 올려놓고도, 이를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과세를 회피해 온 정황이 나온 것이다.

구글, 21년간 최대 237조 벌고도 법인세 0.01% 수준 납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누적 매출을 최대 237.3조원, 최소 96.7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특히 “구글코리아처럼 본사와 실질적인 수익 연결고리를 끊고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디지털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기만”이라며, 실질과세 원칙 도입과 법인격 부인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