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이 정부 방침이라면서…공무원은 '의무 가입'?

'크게 수익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워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이를 이용해 과다한 의료를 제공해 온 공급자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4에서는 실손보험 관리, 개혁을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공무원을 실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어이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연계한 행정자료로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