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리스크 털었지만…민주, '조희대 거취압박' 전방위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