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변호사 170여 명,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현직 변호사 170여 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7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법관 9명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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