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비지정 시장 지원 배재 방식 재검토 필요"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 보호에 대해 각각 70.1%, 54.2%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가운데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방문 매력도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가 41.2%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비지정 시장’(시장 기능을 지니지만 ‘인정시장’이 아닌 경우) 지원 배제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52.1%)는 의견이 ‘타당하다’(22.8%)보다 높아 현행 비지정 시장 지원 배제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대상 집단 절대 다수는 전업하거나 은퇴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추가적인 지원의 당위성이 약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