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생명③] 삼성생명법이 10년째 표류하는 진짜 이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취득원가 평가로 인해 실제로 법적 규제의 실질적 수혜를 받는 곳은 삼성생명 뿐이다.

주식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제도로 인해 삼성생명은 시가 기준 30~4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8.5%)을 총자산의 3% 한도 규제를 피한 채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원가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자산운용 규제에서 사실상 면제되는 예외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