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돼 14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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