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들끓는 법원 내부…"조희대, 이러고도 대법관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로, 이 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두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