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직원, 헬스 트레이너, 난민 등 "우리도 노동자" 집단 진정

형식상 프리랜서 지위로 일을 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보호망에서 배제돼 온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및 든든한콜센터지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3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만에 달하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보호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C 씨는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진정을 냈으나, 노동청은 C 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