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기간 재판 중단"…민주, 선거법 무죄 가능케 설계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재판 5개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인 향후 5년 간 모두 중단된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 84조 취지에 맞춰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만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대상을 ‘공식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까지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인 지난 2일 재판부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