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입법 '성큼'…대법원장 공세는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방탄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은 연기되고, 이 후보는 최종적으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 후보 최대 사법리스크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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