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독립 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