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애플·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4~6%로 인하해야"

◆"미국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25%, 제3자 중계 수수료 최대 22% 안 넘을 것" 경실련과 3개 협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의 미국 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소 13%에서 최대 25%, 제3자 결제 시 중계수수료는 최소 10%에서 최대 22%를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 30%, 제3자 중계 수수료 26% 징수" 그러나 국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제3자 결제 시 중계수수료 26%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고 경실련과 3개 협회는 지적했다.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경쟁시장서 최대 10%로 제한해야" 경실련과 3개 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인하하고 경쟁시장에서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 ▲제3자 결제 시 앱마켓사업자의 중계수수료와 국내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 ▲한미 FTA 법정손해배상제에 따라 구글·애플 반독점법 판결과 동일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