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카드에..법조계 "의회독재 폭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조희대(68·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지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 유태흥 대법원장을 상대로 처음 이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시도는 의회독재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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