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국비보전" 공동 건의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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