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플랫폼 정산주기 20일 단축 규제, 독과점 강화"

“규제는 가장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반시장적 규제의 부작용은 정책당국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효익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정산기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국내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가 FKI타워에서 개최한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위원은 “정산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결제,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규모가 큰 기업은 대응할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들이나 중소플랫폼에게는 심각한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의 구조적 재무위험과 납품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위험탐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