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이재명 대법 선고 대선개입"…법원개혁 주장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긴급좌담회를 열어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이같이 토론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심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초단기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외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