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 따로 제정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