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국장급 전담조직 신설(종합)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규제철폐안 128·129호)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4건을 새로 발표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7월 1일 자로 국장급(3급) 규제철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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