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법원…현직 판사도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앞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