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징역형 집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한다"며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다 고용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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