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땐 오히려 불이익"…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판사 탄핵 시 오히려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사진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는 사실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대선 이후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