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고속 판결'에 법관 실명 비판 계속…대법원장 사퇴 요구도(종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