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당연한 결정…조희대 끝까지 책임 물어야"(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 속에서도 국민 주권과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정치개입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민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도 "고법 재판이 대선 이후 연기된 건 '당연한 것'이고, 조희대의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