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운명 결정될 서거석 전북교육감…법조계 시각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이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 결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에 나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의 위증 재판에서의 폭행에 대한 신빙성과 해당 재판에서의 서 교육감의 방어권 행사, TV토론회와 페이스북 글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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